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의 또 하나의 혜택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과 지급액, 주의사항, 조기 취업 및 이직의 경우, 그리고 국취제 참여 소감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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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커리어] - 국취제(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수당, 지원대상 및 주의사항
2023.03.03 - [커리어] -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첫 달 IAP 수립, 상담 진행 순서, 지급신청서 제출, 1회차 수당
2023.03.04 - [커리어] - 국취제 구직촉진수당 신청, 부지급,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비대면 온라인 강의 출석, 시험
취업성공수당이란?
국취제 참여자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요건 및 지급액
임금근로자(취업)
일용직,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가내근로, 공무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창업자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과 함께 사업장(전용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매출이 발생했어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 제외 업종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월 250만 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했더라도 최소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취업처리를 요청하고 국취제를 종료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취업의 경우 국취제 사이트에 있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그리고 재직 회사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담당 상담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창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현황표와 같은 사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한다.
주의사항
취업, 창업 즉시 통보
취업이나 창업 즉시 국취제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로써 국취제 취업지원이 종료된다. 취업, 창업 기간에 따라 1~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하다. 취업성공수당은 신고일과 관계없이 취업, 창업일로부터 소급 계산한다.
참고로 나는 국취제가 끝나갈 무렵 부업 형식으로 창업을 했다. 미취업 상태였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취제 참가자였지만, 창업 사실을 통보하는 순간 국취제 취업지원이 즉시 종료되었다. 또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며 전자상거래 업종이었기 때문에 창업을 통한 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이후 사업 쪽으로 완전히 노선을 틀었기에 결과적으로 별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혹시 취업을 목표로 하면서 부업으로 창업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통보와 동시에 국취제가 즉시 종료되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성공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국취제 1유형 참여자가 IAP 수립 후 3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기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과 별도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남은 3회차 수당을 수급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한 것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된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취업, 창업 후 한 달이 지나면 신청 가능하다.
퇴사 후 국취제 재개
한 달 미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지속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취제를 재개할 수 있다.
이직의 경우
한 달 미만의 기간 안에 이직하고,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한 달 안에 재취업해서 '이직 및 전직 통지서'를 제출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 취업한 날을 기점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취제 참여 후기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한 후 국취제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을 중심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취업지원 프로그램들도 알차다. 취업 희망 업계에 대한 온라인 취업 특강을 들었는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한 2개의 직업교육도 필수적이었다. 전공 분야가 아닌 직종을 지망하기에 관련 교육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학교 교육 과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첫 취업이 아니었기에 취업준비 관련 지원프로그램(자소서 클리닉, 일경험 프로그램 등)은 큰 필요성이 없었지만, 첫 취업이거나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도움도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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