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수당, 지원대상 및 주의사항

나는 몇 달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소요기간, 주의사항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취업시장이 얼음장 같은 요즘, 다른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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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게 구직 관련 상담, 교육 등 종합 서비스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다.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심사를 통과하면 인근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활동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취업활동에 대해 받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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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는 1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제공받는다. 내가 지원받았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월 50만 원을 6회까지 매달 증빙서류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비용의 경우 직업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이를 증빙하면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각종 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직업훈련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로 이루어지는데, 국취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내일배움카드 이용자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혹은 무료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직업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의 두 개를 수강했다. 일부 기업은 직업교육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면 취업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들어두면 좋다. 

구직촉진수당

소득에 따라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아닐까 싶다. 퇴사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당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매달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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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신청 순서	나의 사례
1. 워크넷에 가입해 정보 기입 후 구직 신청을 한다.	7월 6일까지 완료했다.
2.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7월 6일 신청서 작성 및 제반 서류 제출 완료했다.
3.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한다.	7월 21일 거주지 관련 서류 보완 요청 받고 보완했다.
4. 심사 완료 및 상담사 배정까지는 통상 3주~한 달 정도 소요된다.	7월 27일 배정 상담사님으로부터 참여 승인 통지를 받았고, 1차 상담 일정을 잡았다. (신청일로부터 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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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지원내용은 첫 달에 수립하는 취업활동계획(IAP)을 따라야 한다. IAP에서 벗어나는 교육이나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직활동 중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직종변경, 창업으로 전환 등) 반드시 상담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IAP를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리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 1 유형에 해당되어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인 경우, 월 50만 원 이상의 합산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달의 수당은 부지급 처리된다. 즉, 50만 원 미만의 합산 소득을 발생시키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 
• 위의 사유들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 국취제에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상담사 배정 후 안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전에 발급받았더라도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후에 교육을 신청해야 문제가 없고,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